캐나다 공무원 연봉 공개 제도 Sunshine List

캐나다 공무원 초고액 연봉자 명단 공개 제도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뤄진 연방 국가입니다. 군사, 외교를 제외한 전반적인 모든 정책은 주 정부 소관으로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연방 정부의 공무원이 아닌, 주 정부 소관 공무원은 주 정부의 시스템을 따르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수도 오타와는 온타리오 주에 속한 도시인데요. 온타리오 주 정부는 매년 3월마다 전년도 Sunshine List(햇빛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햇빛 명단이라는 용어가 친숙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정부를 통해 소개된 대북 포용 정책인 Sunshine Policy(햇빛 정책)과 유사한 명칭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말하는 Sunshine List(햇빛 명단) 은 주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으로 공공부문 근로자 중 전년도 수입이 $100,000(약 8천5백만 원) 이상인 고액 연봉자의 명단과 보수액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부문을 투명하게 밝히고, 납세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자는 취지로 1996년에 주정부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초고액 연봉자는 누구?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임금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개인 연봉이 $70,000(약 6천만 원) 이상은 고액 연봉자로, $100,000(약 8천5백만 원) 이상은 여섯 자리 연봉이라 하여 초고액 연봉자로 분류됩니다.

2015년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 공공부문의 햇빛 명단

올해 2016년 3월에 발표되었던 Sunshine List를 통해 2015년도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 공공부문 초고액 연봉자의 현황을 살펴볼까요?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 수

$100,000(약 8천5백만 원)이상 받은 초고액 연봉 공무원은 115,533명, $500,000(약 4억 4천만 원) 이상을 받은 고액 연봉 공무원은 58명입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공무원은 약 110만 명으로, 이 중에서 10%는 초고액 연봉인 8천5백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최고 고액 연봉을 받은 공무원

온타리오 발전소(Ontario Power Generation)의 사장 Tom Mitchell로, 그가 받은 연봉 $1,528,933.36(약 13억)입니다. 두 번째로는 토론토 대학교 자산 운영사의 사장 William Moriarty로, 연봉이 $1,473,445.98(약 12억 6천만 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이 4억 4천만 원인데, 그것보다 무려 3배 이상 받았다는 것이 무척 놀랍네요.

온타리오 주에서 가장 많은 초고액 연봉자를 배출한 기관

가장 많은 초고액 연봉자를 배출한 기관은 토론토 대중교통 위원회로, 약 2,000명입니다. 토론토 대중교통 위원회 TTC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 가장 많은 초고액 연봉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네요.

온타리오 주 공무원 vs 캐나다 정치인 연봉 비교

캐나다 국가원수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로 캐나다 총독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총리는 행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총독 연봉은 $289,000(약 2억 5천만 원), 총리 연봉은 $260,000(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봉은 U$400,000(약 4억 4천만 원)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연봉은 약 2억 1천만 원입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총독과 총리보다 3,700명의 온타리오 주 공무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온타리오 주 정부 부문별 초고액 연봉자 수와 최고액

– 대학교(University): 17,065명 / $1,473,445.98
– 대학(College): 4,910명 / $432,765.44
– 공기업: 4,328명 / $740,378.24
– 주 사법부: 618명 / $316,890.18
– 주 입법부: 242명, $259,343.90
– 주 행정부: 12,581명, $427,326.64
– 병원 및 공공의료: 13,148명, $760,152.83
– 지자체: 34,112명 / $385,183.32
– 온타리오 발전소: 7,633명 / $1,528,933.36
– 기타 공공기관: 5,378명 / $844,745.92
– 교육청: 15,346명 / $587,225.40
– 어린이 및 청소년 서비스: 2명 / 124,454.08
– 지역 안전 및 교도: 36명 / $155,568.61
– 지역 사회 서비스: 1명 / $131,395.66
– 교육: 126명 / $587,225.40
– 에너지: 3명 / $134,822.31
– 건강 및 장기 치료: 3명 / $315,870.76
– 노동: 1명 / $102,417.14

마무리

공공부문 지출에서 쓰이는 돈은 모두 근로자의 땀이 맺힌 세금으로 충당되기에, 서민에게는 위화감 내지는 박탈감까지 들게 하는 매우 높은 연봉입니다. 그래도 Sunshine List(햇빛 명단)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명성 제고와 공무원의 책임감 고취 라는 분명한 명분은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흘린 땀의 댓가가 정당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