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가장 많이 주는 지역 TOP 10

2019년 출산장려금 상위 지역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로 전락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중 224개에 해당하는 92%가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자체 저출산 예산 8,993억 원 중 출산지원금 사업 예산은 총 3,478억 원으로 이는 저출산예산의 39%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지방재정365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산입니다

2019년 출산지원금 순위 (%, 재정자립도)

지원금입니다

  1. 경북 봉화군: 700만 원 (8.97%)
  2. 경북 울릉군: 680만 원 (16.13%)
  3. 경북 영덕군: 530만 원 (13.42%)
  4. 충남 금산군: 500만 원 (18.17%)
  5. 전남 광양시: 500만 원 (31.57%)
  6. 전남 영광군: 500만 원 (14.15%)
  7. 전남 진도군: 500만 원 (13.85%)
  8. 전남 고흥군: 480만 원 (12.32%)
  9. 경북 의성군: 390만 원 (15.95%)
  10. 경북 상주시: 360만 원 (11.81%)

출산지원금 효과는 글쎄

2019년 첫째 아이 기준 출산지원금을 가장 많이 주는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울릉군과 영덕군, 충남 금산군, 전남 광양시와 영광군 및 진도군에서는 첫째 아이만 낳아도 5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봉화군에서 첫째 아이를 낳을 시 700만 원(둘째 아이 1,000만 원, 셋째 아이 1,600만 원, 넷째 아이 1,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봉화군 출생아 수는 205명에서 2018년 153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2019년 1~10월 출생아도 118명에 불과해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및 장기적 정책 필요

출산지원금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자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을 숙제를 안고 있는 젊은층은 일시적으로 현금을 쏟아붓는 정책보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의료서비스 지원, 육아 휴직 보장, 여성의 경력 단절 보호, 어린이집 등 교육 시설 신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 서비스 확대, 가족 참여 양육 프로그램 및 문화 양성, 각종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정책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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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장려금 순위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