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가장 높은 나라 TOP 20, 한국 몇 위?

2021.02.10 6:56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최저 시급 가장 높은 국가 TOP 20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 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OECD의 최근 자료를 통해 최저 시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가장 높은 나라 TOP 20 (단위: USD)

호주: 12.6
룩셈부르크: 12.5
프랑스: 12.1
독일: 11.8
뉴질랜드: 11.0
네덜란드: 11.0
벨기에: 11.0
영국: 10.5
캐나다: 10.2
아일랜드: 10.1

한국: 8.6
스페인: 8.6
일본: 8.0
슬로베니아: 7.9
미국: 7.3
폴란드: 6.9
이스라엘: 6.9
터키: 6.7
리투아니아: 6.7
포르투갈: 6.3

OECD의 2021년 최근 자료이며 각국의 2019년 데이터입니다. 일본만 2018년도 데이터입니다. 32개국 중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12.6달러)이며 그다음으로 룩셈부르크(12.5달러), 프랑스(12.1달러), 독일(11.8달러), 뉴질랜드(11.0달러), 네덜란드(11.0달러), 벨기에(11.0달러), 영국(10.5달러), 캐나다(10.2달러), 아일랜드(10.1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개국 모두 10달러 이상(11,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8.6달러로 11위를 차지했으며 OECD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인상률)

2009년: 4,000원 (4.9%)
2010년: 4,110원 (2.6%)
2011년: 4,320원 (5.1%)
2012년: 4,580원 (6.0%)
2013년: 4,860원 (6.1%)
2014년: 5,210원 (7.2%)
2015년: 5,580원 (7.1%)
2016년: 6,030원 (8.1%)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미국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에 빠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가장 인기 있는 공약은 최저임금 2배 인상안이었는데요. 2025년 6월까지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약 8,086원)를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직전에도 의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래 최저임금이 12년간 동결되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970~80년대보다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른데요. 워싱턴 DC,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는 이미 15달러 근접해 있으며 전체 50주 중 29주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반면 조지아, 텍사스 등 21주는 연방 최저임금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도 2021년부터 2031년 사이에 540억 달러가 추가로 증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