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주주의 선도 국가 TOP 10, 한국 몇 위?

2021.02.08 2:09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2020년 민주주의 지수 가장 높은 나라 TOP 10

영국의 국제적 정치·경제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인델리전스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은 2006년부터 전 세계 거의 모든 인구를 포함하는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는데요. 평가 항목은 선거 과정,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분으로 평가해 점수로 환산합니다. 오늘은 EIU의 13번째 자료 ‘Global Democracy Index 2020’를 통해 2020년에 가장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디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보고서의 주요 초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2020년 체제별 국가 및 인구 비율 (단위: %, 인구 비율)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ies): 23개국 (8.4%)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Flawed democracies): 52개국 (41.0%)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s): 35개국 (15.0%)
권위주의 체제 (Authoritarian regimes): 57개국 (35.6%)

EIU의 민주주의 척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49.4%)이 민주주의 체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절반은 민주주의 체제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하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8.4%에 불과합니다. 세계 평균 점수가 2006년 조사 이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2019년 5.44점 대비 0.07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통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9년 대비 총 167개 중 117개국(70%)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했고 13개국(7.8%)은 현상 유지되었으며 38개국(22.6%)만이 개선되었습니다.

2020년 민주주의 국가 TOP 10

노르웨이: 9.81
아이슬란드: 9.37
스웨덴: 9.26
뉴질랜드: 9.25
캐나다: 9.24
핀란드: 9.20
덴마크: 9.15
아일랜드: 9.05
호주: 8.96
네덜란드: 8.96

유럽 국가인 노르웨이(9.81), 아이슬란드(9.37), 스웨덴(9.26)이 TOP 3를 차례대로 차지했으며 그 외 다수 국가가 상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오세아니아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9.25)와 호주(8.96)가 각각 4위와 9위를, 북미 국가 중에서는 캐나다(9.24)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8.94)이 1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일본(8.13)이 21위, 한국(8.01)이 23위를 차지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2020년에 한국, 일본, 대만 3개국이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외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독일(8.67) 14위, 영국(8.54) 16위, 프랑스(7.99) 24위, 미국(7.92) 25위, 이탈리아(7.74) 29위, 인도(6.61) 53위, 홍콩(5.57) 87위, 베트남(2.94) 137위, 중국(2.27) 151위, 이란(2.20) 152위, 북한(1.08) 167위입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 한차례도 1점대를 벗어난 적이 없고 지난 2008년에는 0점대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