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믿기 어려운 사실 5가지

미국에서는 불법이야?

나라마다 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다른 곳에서 자신이 무심코 한 행위가 불법 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불법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법 규정을 잘 살피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나, 미국에서 불법이 되는 다섯 가지를 소개하고자 해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불법 1. 1985년 이전에 인쇄된 책 판매

미국에서 1985년 이전에 인쇄된 책 판매는 금지되었습니다.

1985년 이전에 인쇄된 책 중 특별히 어린이 책은 재판매가 금지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잉크에 납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입에 넣어보는 습성이 있는데요. 책을 만지거나 입안에 넣게 되면서 납 성분이 인체에 들어가 축적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고책을 거래할 때 주의해야겠네요.

불법 2. 빗물 받아 모으기

미국에서는 빗물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빗물이 모여 강물로 흘러가 공공재로 사용할 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미리 받아 놓고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을 공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빗물을 가로채는 행위를 위법하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불법 3.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치즈나 생우유 판매

미국에서는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나 치즈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저온 살균되지 않은 치즈나 생우유의 판매가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일명 구더기 치즈라 불리는 사르디니아의 카수 마르주(Casu Marzu cheese from Sardinia)는 미국에서 맛볼 수 없는 치즈가 되네요. 미국에도 저온 살균을 하지 않은 치즈가 있기는 하나, 동물의 먹이 특히, 개 사료로 캔에 담아 판매합니다.

불법 4.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판매

미국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판매가 불법이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기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가 정작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2009년 8월 11일을 기해 전면 판매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워드에 기본 포함된 주요 기능 중 하나였던 .XML 편집 기능이 캐나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i4i사에 의해 자신들의 XML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결과 캐나다 i4i사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정 보완 패치를 배포함으로써 여전히 세계 부동의 1위를 자리하고 있지요.

불법 5. 인터넷에서 괴롭히기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실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익명성이 우선시 되는 인터넷이다 보니, 그로 인하여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론할 만큼 이미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도 생기고 있지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실명을 감춘 채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는 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340년경, 성 어거스틴의 편지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는 유명한 말이 나오지요. 내가 거주하는 곳의 법을 잘 준수하는 길이 내게 주어진 현실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미국 이야기 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2 Responses to “미국에서는 불법이 되는 믿기 어려운 사실 5가지”
  1. 포토구라퍼 says:
    • bliss sa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