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자유로운 국가 TOP 25, 한국 몇 위?

2020년 경제활동 자유 지수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1995년부터 매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제26회 2020년 보고서를 위해 전 세계 186개국을 법치(Rull of Law), 정부 규모(Government Size), 규제 효율성(Regulatory Efficiency), 시장 개방(Open Markets) 등 4개 부문 12개 세부 항목으로 평가해 산출하였습니다. 오늘은 헤리티지 재단의 2020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입니다

2020년 경제활동 자유 지수 TOP 25

  1. 싱가포르: 89.4
  2. 홍콩: 89.1
  3. 뉴질랜드: 84.1
  4. 호주: 82.6
  5. 스위스: 82.0
  6. 아일랜드: 80.9
  7. 영국: 79.3
  8. 덴마크: 78.3
  9. 캐나다: 78.2
  10. 에스토니아: 77.7
  1. 대만: 77.1
  2. 조지아: 77.1
  3. 아이슬란드: 77.1
  4. 네덜란드: 77.0
  5. 칠레: 76.8
  6. 리투아니아: 76.7
  7. 미국: 76.6
  8. 아랍에미리트: 76.2
  9. 룩셈부르크: 75.8
  10. 핀란드: 75.7
  1. 모리셔스: 74.9
  2. 스웨덴: 74.9
  3. 체코: 74.8
  4. 말레이시아: 74.7
  5. 한국: 74.0

경제활동 지수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 개인과 기업들이 각종 재화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얼마나 자유롭고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국 186개국의 평균 점수는 61.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180개국 중 경제활동이 가장 자유로운(free)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아일랜드 6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제활동이 대체로 자유로운(mostly free) 나라는 7위 영국부터 37위 키프로스로 31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영국 7위, 미국 17위, 일본 30위, 중국 103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활동자유지수

한국입니다

한국은 2020년에 74점으로 25위를 차지하여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0~79.9점)으로 분류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점수는 2019년 72.3점 대비 1.7점 상승, 순위는 29위 대비 4단계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42개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 뉴질랜드(3위), 호주(4위), 대만(11위), 말레이시아(24위) 다음으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조사대상국 186개국 중 북한(4.2점)으로 26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한 재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선거 이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긴장을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양과의 모든 경제 활동은 국제 제재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북한은 이후 외교적 노력을 기각하고 심지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통합으로 대한민국은 전자, 통신, 자동차 생산, 화학, 조선 및 철강과 같은 분야에서 주도하는 첨단 산업화된 2조 달러의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고령화, 낮은 근로자 생산성,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구조적 변화를 구현해야 하는 등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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