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증가 원인 및 대책 방안

2019.11.18 8:45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초저출산 문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유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OECD 평균 1.65명보다 0.6명이 낮은 수준을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그보다 더 낮은 0.98명으로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0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최근 경기도는 결혼, 자녀, 저출산과 관련된 도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 2,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9%가 ‘자녀가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즉, 비혼자 10명 중 7명은 자녀를 낳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리얼미터의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증가 원인 TOP 5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34%
자녀 양육 심리적 부담: 13%
과도한 주거비용: 12%
미래사회상 비관적 전망: 11%
휴직곤란·경력단절: 9%

설문 조사에 응한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4%)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양육비, 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손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과 집값 부담이 뒤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아 초저출산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래 휴직 곤란 및 경력 단절을 염려하는 여성(13%)이 남성(5%)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대책 TOP 4

공공 보육 강화: 27%
유연한 근로 형태 확산: 18%
다자녀 주거복지 확대: 11%
육아휴직 장려: 11%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공공 보육 강화(27%)를 가장 많이 손꼽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어린이집, 공립 유치원, 방과후학교 등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이 매우 적고 경쟁률이 치열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보육 외 다른 대책을 찾지 못한 맞벌이 부부인 경우 결국 외벌이를 선택함으로써 줄어든 수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심리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안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단축 또는 유연 근로 형태 확산을 출산 장려 대책으로 제시한 응답자(18%)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등하교, 질병, 학교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시간이 필요할 시 유연하지 못한 근로 형태와 분위기가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주거복지 확대와 육아 휴직 장려가 저출산 대책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손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