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남북한 상호교류 횟수

2002-2019 남북한 상호교류 역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2020년 6월 4일에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히 비난한 데에 이어 6월 9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탈북자들의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계획”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전부터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 전단을 꾸준히 살포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20차례 이상 살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5월 31일에 살포한 대북 전단을 구실 삼아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두고 주민들의 생활난과 국가적 경제난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된 북미협상에도 재개를 희망했던 미국 국무부 또한 북한의 최근 행보에 ‘실망’이라는 이례적인 표현과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남북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20년 동안 이뤄진 남북한 교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2-2019 남북한 상호교류 횟수 (단위: 회)

• 2002년: 32
• 2003년: 36
• 2004년: 24
• 2005년: 34
• 2006년: 23
• 2007년: 55
• 2008년: 6
• 2009년: 6
• 2010년: 8
• 2011년: 1
• 2012년: 0
• 2013년: 24
• 2014년: 8
• 2015년: 5
• 2016년: 0
• 2017년: 0
• 2018년: 36
• 2019년: 0

남북 상호 교류 목적 (단위: %)

• 정치: 22%
• 군사: 16%
• 경제: 42%
• 인도적 교류: 11%
• 사회문화: 9%

2020년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주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 2주년 되는 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성사된 정상회담입니다.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1945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이 만난 것으로 두 정상은 회담 마지막 날인 6월 15일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및 남북 간 민간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남북 교류는 다시 시들어져 가운데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간의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추구하는 4.27 판문점 선언을 공동으로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한 달 후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눴습니다. 제1,2차 남북정상회담의 평화적 교류에 힘입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돼 북미가 70년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으나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의 첫 3자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북미대화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듯했지만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북미 후속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6월에 돌변한 북한의 태도로 인하여 앞으로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키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

갑작스러운 북한의 태세 전환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등 적대 행위 중단을 명시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 판문점선언 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키로 했는데요. 2018년에도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과 함께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추진했지만,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바른미래당의 유보적 입장 속에 실패했습니다. 참고로, 판문점 선언 2조 1항 내용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굴종적 대북 유화정책 포기하고, 안보라인을 교체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