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서 법적 효력 및 남녀별 희망사항 TOP 5

2021.02.22 1:52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혼전계약서 작성하는 커플 늘어나

드라마 혹은 재벌가에서 언급되던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져 결혼 전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혼전계약서는 결혼 전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해 놓은 문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300~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 혼전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약정한 계약이라면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에 관한 계약만 효력이 있으며, 재산 외 부부의 생활 수칙 등 두 사람 사이에 합의한 내용은 경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약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예 계약,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압 계약 등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일 경우 그 조항에 한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에 위배되지 않은 선에서 규칙을 정하되 어길 시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으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혼 전 남녀별 합의 희망사항 TOP 5

미래의 배우자가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암묵적인 배려와 희생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현실을 냉철하게 미리 바라봄으로써 서로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협의함으로써 서로 간에 원하는 가정상을 함께 일궈나가는 방법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결혼정보회사 듀요가 미혼남녀 25세 이상 3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사하여 2021년 2월 19일에 발표한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를 통해서 결혼 전 미래의 배우자와 합의하고 싶은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혼 전 남녀별 합의 희망사항 TOP 5

남성

재산 관리
가정 행동 수칙
자녀 양육
가사 분담
이혼 재산 분할

여성

가사 분담
양가 예절
가정 행동 수칙
재산 관리
자녀 양육

남성은 결혼 전 합의사항으로 재산 관리, 가정 행동 수칙, 자녀 양육 사항을 중시한 반면, 여성은 가사 분담, 양가 예절, 가정 행동 수칙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남성은 지난해 2위를 차지했던 재산 관리가 올해 1위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가사 분담이 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