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높은 나라 TOP 20, 한국 몇 위?

GDP 대비 세금 비율 높은 나라 TOP 20

거의 모든 국가가 2008년 이후 GDP 대비 세금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OECD 회원국의 2017년 평균 세율은 34.2%로, 2015년 33.7%, 2016년 34.0%와 비교됩니다. 특히, 2017년 GDP 대비 세금 비율은 1965년 OECD 기록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높습니다. 오늘은 OECD 데이터를 통해 GDP 대비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GDP 대비 세율 높은 나라 TOP 20

image source: OECD

1. 프랑스: 46.2
2. 덴마크: 46.0
3. 스웨덴: 44.0
4. 이탈리아: 42.4
5. 그리스: 39.4
6. 네덜란드: 38.8
7. 헝가리: 37.7
8. 독일: 37.5
9. 체코: 34.9
10. 포르투갈: 34.7

11. 폴란드: 33.9
12. 영국: 33.3
13. 일본: 30.6
14. 스위스: 28.5
15. 미국: 27.1
16. 한국: 26.9
17. 터키: 24.9
18. 아일랜드: 22.8
19. 칠레: 20.2
20. 멕시코: 16.2

한국 세율 및 복지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 세율 34.2%에 비해 7.3% 낮습니다. 국민 복지를 증대하기 위해서 증세는 필수인데요.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약 10%로 OECD 회원국 평균 비율인 21%와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복지 증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 보편적 증세가 아닌 특정인 특히,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부자 증세를 택했는데요. 현재 개인 종합소득세 세율은 OECD 회원국의 중위권에 해당하며,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위권에 해당하고 있어 상위 부유층과 기업에 증세를 기한다면 빈부 격차를 완화하고 복지를 증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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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