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병력 추이

2019.02.25 5:59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및 주둔 병력 규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방어하는데 50억 달러 (5조 6,00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양의 돈을 잃고 있다며 연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측 분담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을 연신 언급하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미국이 2018년에 미군 배치 비용에 대해 지불한 총비용은 12억 5,000만 달러 (1조 4,000억 원)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부담금의 50% 인상을 추진했지만, 2019년 2월 10일에 체결한 1년짜리 계약에서 8.2%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달러 (1조 36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방인력자료센터(DMDC, Defense Management Data Center) 데이터를 통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병력 추이를 나눔 하고자 합니다.

주한미군 주둔 병력 추이 (단위: 명)

2008년: 28,539
2009년: 29,567
2010년: 31,147
2011년: 31,688
2012년: 31,047
2013년: 33,471
2014년: 32,250
2015년: 28,034
2016년: 27,597
2017년: 24,176
2018년: 29,389

주한미군 향후 전망

6.25전쟁 이후 한국을 다녀간 미군의 전체 규모는 약 7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 연이어지면서 한반도의 종전선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공표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전협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한미 군 당국에서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조, 규모, 장비 배치 등이 변경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