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막는 ‘인터넷실명제’ 여론조사 결과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 여론 조사 결과
최근 가수이자 배우 설리가 악성 댓글로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14,90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제2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은 2019년 10월 31일에 연예 섹션 뉴스 서비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폐지하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악플 방지 방안으로 거론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10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27명 통화 접촉과 502명의 응답자를 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댓글 실명제 도입
- 찬성: 69.5
- 매우 찬성: 33.1%
- 찬성하는 편: 36.4%
- 반대: 24.0%
- 매우 반대: 8.9%
- 반대하는 편: 15.1%
- 모름/무응답: 6.5%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여 반대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 및 연령별
- 남성: 66.8%%
- 여성: 72.2%
성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5.4% 더 높게 나왔습니다.
- 20대: 68.3%
- 30대: 70.5%
- 40대: 75.6%
- 50대: 76.0%
- 60대 이상: 60.3%
연령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져 50대가 7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60.3%으로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반대보다 찬성이 더 높게 나왔으나, 전 연령대 중 찬성 비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 서울: 61.6%
- 경기·인천: 73.5%
- 대전·세종·충청: 72.1%
- 강원: 75.3%
- 부산·울산·경남: 65.6%
- 대구·경북: 63.8%
- 광주·전라: 80.8%
- 제주: 63.3%
지역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전국 중 광주·전라도가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강원, 경기·인천, 대전·세종·충청 순으로 찬성이 70% 이상 나왔습니다.
직업별
- 사무직: 74.2%
- 노동직: 64.8%
- 가정주부: 61.1%
- 자영업: 77.5%
- 학생: 48.6%
- 농림어업: 69.6%
- 무직: 58.2%
- 기타: 78.8%
직업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자영업(77.5%)과 사무직(74.2%) 종사자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직(58.2%)과 학생(48.6%)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념성향별 및 지지정당별
- 보수: 64.8%
- 중도: 69.4%
- 진보: 75.6%
- 무응답: 63.9%
이념 성향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보수와 중도보다 진보가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바른미래당: 81.9%
- 더불어민주당: 81.4%
- 정의당: 61.4%
- 자유한국당: 54.7%
- 무당: 73.0%
지지 정당별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에 답한 응답자의 비율입니다. 자유한국당(54.7%) 지지자보다 바른미래당(81.9%)과 더불어 민주당(81.4%) 지지자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댓글 준실명제 도입 여론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에 대해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제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본인확인제 시행 후 명예훼손 등의 불법 정보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악플로 인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여론과 함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등이 온라인 상에서 난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과 그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