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헌군주제에 따른 군주 총독 총리 역할 알아보기

우리 나라와 다른 캐나다 정치체제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조직 형태(정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권의 소재에 따라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나누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캐나다는 입헌 군주국입니다. 민주 공화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들이 제도와 절차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제이고, 입헌 군주제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군주가 세습되거나 또는 선임된 군주를 인정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정치체제가 다르다 보니, 캐나다의 군주, 총리, 총독의 명칭과 역할이 생소할 수 있기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캐나다 국가 원수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엘리자베스 2세는 1952년 2월 6일(취임일)부터 영국 본국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16개의 영국 연방 국가의 군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캐나다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영국의 군주인 엘리자베스 2세입니다. 캐나다의 여왕(Queen of Canada)이라고 부릅니다. 16개국에서 영연방 국가의 군주이어도 각 나라의 법이 조금씩 달라서 그 역할이 다른데요. 엘리자베스 2세가 주로 영국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왕립적이고 의례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대신, 자신을 대표하는 총독을 임명합니다. 즉, 법적인 모든 권력은 현재 여왕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총독이 캐나다 내에서 여왕이 해야 할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총독

캐나다 총독(The Governor General of Canada)은 국가 원수 엘리자베스 2세의 대리자입니다.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합니다. 만약 국왕이 총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영국 출신이 임명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캐나다인 임명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권 출신자와 프랑스어 사용권 출신자가 번갈아가면서 맡고 있습니다. 임기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수상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기를 늘일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총독(제28대)은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David Lloyd Johnston)으로, 2010년 10월 1일에 임기가 시작하였습니다.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은 총독을 통해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내각, 수상, 의회, 주정부에 있습니다. 즉, 총독은 단지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다. 총독은 여왕을 대신해 캐나다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각료 및 상원 의원을 임명하고, 법률안의 재가하며, 의회 소집 및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여 외교사절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총독 관저(Rideau Hall)는 수도 오타와(Ottawa)에 있으며, 전통적으로 매년 몇 주 정도는 퀘벡시티(Quebec City)의 시타델(Citadelle)에서 보냅니다. 캐나다는 10개 주와 3개의 준주로 되어 있는데, 각 주마다 부총독이 있으며 준주에는 없습니다.

캐나다 총리(수상)

캐나다의 총리(Prime Minister of Canada)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지도자(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또한, 캐나다 총독의 인사를 영국 국왕에게 조언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왕이 총리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총리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하원의 제1석을 점하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국민 투표)은 보통 5년마다 열립니다. 캐나다의 총리는 정해진 임기가 없으며, 자신의 정당이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퇴직하게 됩니다. 현재 총리는 캐나다 자유당 대표 쥐스탱 트뤼도(Justin Pierre James Trudeau)로, 2015년 10월 19일 총선에서 승리하여 11월 4일 제23대 총리로 취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Pierre Trudeau)는 자유당 대표 정치가로, 1968~1979년과 1980~1984년에 총리직을 2차례 역임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는 대표적 권한 중 국가 원수의 권한은 여왕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총리가, 국군통수권은 총독이 갖습니다. 캐나다 군주, 총독, 수상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