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발생건수 및 기소율

2019.11.09 4:19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2013-2018년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추이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서 밤늦게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간 후 여성을 따라 들어가려고 한 30대 남성의 모습이 CCTV 영상이 공개돼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발생 건수 (기소율)

2013년: 204건 (55.2%)
2014년: 462건 (51.3%)
2015년: 624건 (39.4%)
2016년: 519건 (27.0%)
2017년: 443건 (25.6%)
2018년: 762건 (37.6%)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건으로 2013년 204건 대비 3.7배 증가했으나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주거침입 성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2013-2018년)

주거침입 강간: 459건 (28.5%)
주거침입 유사강간: 72건 (4.5%)
주거침입 강제추행: 671건 (41.7%)
주거침입 강간 등(준간강·준강제추행 등): 409건 (25.4%)
주거침입 성범죄: 1,611건 (100%)

주거침입 성범죄 지역별 발생 건수 TOP 5 (2013-2018년)

경기도: 316건 (19.6%)
서울: 310건 (19.2%)
부산: 99건 (6.1%)
경남: 98건 (6.1%)
충남·전남: 95건 (5.9%)

주거침입 성범죄 지역별 증가율 TOP 5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

인천: +109%
서울: +49%
전남: +40%
전북: +25%
경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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