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율 가장 높은 나라 TOP 25

2019.07.09 1:15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2019년 낙태 시행 최대 국가 TOP 25

유엔 193개 회원국 중 58개국이 낙태가 합법이며, 몰타,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칠레, 니카라과, 남수단 등 7개국이 낙태가 불법이며 그 외 국가는 기간 및 사유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불법인 국가에서는 낙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낙태로 인하여 산모의 죽음 등 더 큰 위험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들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World Population Review를 통해 전 세계에서 낙태를 가장 많이 시행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image source: self.com

2019년 낙태율 가장 높은 나라 TOP 20 (단위: 여성 1,000명 당)

러시아: 37.4
쿠바: 28.9
카자흐스탄: 27.4
조지아: 26.5
루마니아: 21.3
스웨덴: 20.8
미국: 19.6
헝가리: 19.4
중국: 19.2
뉴질랜드: 18.2

프랑스: 17.4
노르웨이: 16.2
덴마크: 15.2
호주: 14.2
영국: 14.2
캐나다: 13.7
이스라엘: 12.5
스페인: 11.7
이탈리아: 10.0
네덜란드: 9.7

벨기에: 9.2
일본: 9.2
포르투갈: 9.0
그리스: 7.2
스위스: 7.1

위 수치는 유엔의 ‘세계 낙태 정책 보고서(World Abortion Policies reports)’에 따라 각국의 15~44세 사이 여성 1,000명 당 시행된 낙태 수입니다. 15~44세 여성 1천 명 당 시행된 낙태 수가 20건이 넘은 국가는 러시아, 쿠바, 카자흐스탄, 조지아, 루마니아, 스웨덴으로 6개국입니다.

한국 낙태법

한국은 20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되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하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낙태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로써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나온 폐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