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기 면허 소지 규정 및 통계 자료
캐나다 총기 라이센스 관련 규정 및 통계
캐나다는 이웃나라 미국처럼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하지는 못하지만, Firearm Act에 의한 PAL (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ce, PAL) 라이센스 소유 시 개인 총기 소유가 허용됩니다. 총기 면허증은 제한되지 않은 (Non-restrict), 제한된 (Restrict), 금지된 (Prohibited)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마다 무기 사용, 구매, 소유, 운송, 저장하는 데 있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합법적 총기 소유 방법
합법적으로 총과 탄약을 사고 소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기 소지 및 취득 허가 (Possession and Acquisition Licence, PAL) 가 있어야 합니다. 총기를 소지하거나 운반할 시 매일 총기 면허증과 총기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PAL은 캐나다 연방 경찰 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의 캐나다 총기 프로그램 (The Canadian Firearms Program)에 의해 감독됩니다.
캐나다 총기 면허 획득 방법
RCMP 승인 안전 강좌를 수강한 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RCMP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정신 건강, 범죄 경력 증명서 (background check), 신원보증인 인터뷰 등 신원확인 절차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신원확인 절차 과정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약 4개월이 걸리고 250~500 달러가 소요됩니다. 총기 면허가 있는 자는 RCMP에 의해 365일 내내 ‘지속적인 자격 심사 (continuous-eligibility screening)’를 받게 됩니다.
자기방어 사용 허용 여부
PAL 라이센스가 있어도 자기방어 및 재산 보호 목적을 위해 휴대하고 다닐 수 없으며 스포츠 및 사냥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규정 아래 사용됩니다. 위협에 대한 대응이 타당한 지 판단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며 합법적인 무력 사용 및 위협을 다루는 형법 제34조에는 사용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도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경찰, 법 집행기관, 군인, 장갑차 경호원 등 약 9만 명 이상의 해당 종사자는 자기방어 및 재산 보호 목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기 소유 관련 통계
- 2018년 6월 30일 기준 총 220만 명의 캐나다인이 총기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성인 2,970만 명 중 약 7%에 달한 수치로, 캐나다 성인 100명 중 7명은 총기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캐나다 총 인구는 3,671만 명입니다.
- 12-17세 청소년 중 10,000명이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총기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 2017년 기준 법원에서 총기 소유 금지한 캐나다인은 423,000 명입니다.
- 사냥꾼, 수집가, 농부,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저격수 등 소유한 총 총기 수는 1,000~2,000만 정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 2018년 6월 30일 기준 리볼버 (revolvers), 피스톨 (pistol), AR-15 소총 등 제한된(Restricted) 총기류 수는 833,170정입니다.
- 2018년 6월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매주 평균 1,328정의 제한된(Restricted) 총기류가 판매되었습니다.
- 캐나다에는 약 1,400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 캐나다 대도시 TOP 5 중 퀘벡주 몬트리올(Montreal)은 가장 많은 총기 면허 소유자가 있으며, 캘거리는 1인당 총기 면허 소유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 제 때 총기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시 최대 10년형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은 223건이었습니다.
- 총기 관련 법에 의한 총기 소유자의 폭력 범죄는 0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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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기 면허 규정 및 현황을 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