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세금 높은 나라 TOP 10, 한국은 몇 %?

2020.05.31 7:49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2020년 여성 위생용품 부과 세율 높은 나라 TOP 10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세율을 낮추거나 없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돕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위생제품에는 생활필수품보다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해 생필품 외 일반 소비재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나 주류와 같은 사치품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럽공동체 통계기관 유로스타트(Eurostat)를 통해 주요 국가의 여성 위생용품 세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생리대 세율 가장 높은 나라 TOP 10

헝가리: 27%
스웨덴: 25%
멕시코: 16%
스페인: 10%
미국: 10%
이란: 9%
독일: 7%
프랑스: 5.5%
폴란드: 5%
영국: 5%

세계 각국 세금 점차 낮추거나 없애고 있는 추세

EU에서는 회원국이 여성 위생제품에 대해 초할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로 제정했으나, 일부 유럽 국가만이 법률을 변경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키프로스는 2018년 5% 세금을 부과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도 적용했습니다. 독일은 이전 19%에서 7%로, 룩셈부르크는 3%까지 세율을 대폭 낮췄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10%에서 4%로, 스위스는 7.7%에서 2.5%로 세율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마다 세율이 다른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30개 주에서 4.35~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최대 세율 10% 적용해 순위에 반영했습니다. 영국이 2020년 1월 말에 유럽연합 탈퇴하였으나, 기존 설정된 이행 기간이 남아 올해 말까지 EU 규정과 제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 EU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2021년 1월부터 새로운 관세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5% 세율이 적용되었던 여성용품뿐만 아니라, 세정용품, 식기세척기, 냉장고, 크리스마스트리, 온도조절장치, LED 램프 등 100개 이상의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의 혜택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여성 위생용품 세금 없는 나라

레바논
르완다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니카라과
자메이카
아일랜드
우간다
인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탄자니아
한국
호주

한국 여성용품 부가가치세율 0%, 판매가격은 세계 최고

한국은 생리대를 생활필수품으로 규정해 2004년부터 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생리대 제품 판매 가격은 OECD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제조 및 판매회사를 향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리대 1개당 평균 판매 가격은 331원으로,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가가 높은 덴마크 156원, 일본 181원, 미국 181원, 프랑스 218원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