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뜻 알아보기

2023.07.18 6:32 by bliss in Information No Comments

카르텔 (cartel) 뜻 및 유래

카르텔(cartel)은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라는 뜻에서 종이 또는 서류를 의미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된 단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 생산 및 공급량에 대한 협정을 맺어 이윤을 증대시키는 독과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 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담합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개인이나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합하는 것을 총칭합니다.

교육부가 말하는 ‘사교육 카르텔’

2023년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수능 출제 당국은 손쉽게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이를 수능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주어왔다”라고 비판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 대통령실 또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가 생겼습니다. 2023년 7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처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입시학원 분위기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날을 겨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입시학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29일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유웨이, 시대인재 등 주요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평소라면 방학 특강, 9월 대입 수시 전형을 위한 입시 설명회 및 상담 등으로 한창 분주할 때이지만 잔뜩 어깨를 움츠리며 홍보 활동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킬러 문항’을 언급한 터라 학원 홍보물이나 수업자료에서 ‘킬러’ 표현을 빼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교육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이러한 사태까지 이르게 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초고난도 문제 대신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수능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